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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AI 사용 가이드라인

우리가 인사노무 업무에 AI를 어떻게 쓰는지, 무엇은 하지 않는지 밝힙니다.

결과를 정하는 것은 AI가 아닙니다

FAIR AI란 무엇인가

진단 등급, 위험 판정, 이행 여부 같은 결론은 공인노무사가 설계한 규칙이 냅니다. AI는 그 결론을 읽기 쉽게 다듬고, 관련 자료를 찾아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답변을 두 번 넣으면 같은 결론이 나오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규칙을 따라가면 설명됩니다.

판정 기준은 대표 공인노무사의 27년 실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산업안전 진단 문항과 경영책임자 의무 판정 기준, 노무관리 진단 문항, 파견 판단 요소, 프리랜서 근로자성 지표, 평균임금 판단 기준 — 모두 문서로 검수받아 코드에 고정되어 있고, 바뀔 때마다 기록이 남습니다.

AI를 업무에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델 자체를 우리 데이터로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할 때 우리 자료를 찾아 읽고 그 근거로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의 방식을 씁니다.

법률 지식은 모델을 훈련시킨다고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문을 정확히 외우지 못한 채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법이 바뀌면 다시 훈련해야 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판례·법령·자문 이력을 그때그때 찾아 읽고 출처를 붙이는 방식이라야 자료를 고치는 즉시 반영되고 근거가 남습니다.

이 선택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고객의 자료가 모델 학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단 응답

아니오아니오

규칙 엔진

공인노무사가 설계 · 문서 검수 후 코드에 고정

위험판정 = 규칙

설명문

AI 생성

맡기는 일과, 맡기지 않는 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않는가

AI가 맡는 일과, 사람이 반드시 쥐고 있는 일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AI는 설명하고 찾아오는 자리에 있고, 등급을 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비스 단위로도 나뉩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 전용 성과관리 시스템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등급은 사람이 입력한 결과를 정해진 규칙표로 집계해 산출하며, 이 과정에 AI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화면에서 버튼만 감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버에서 기능 자체를 막아 두었습니다. AI를 쓰지 않던 곳에 새로 도입할 때에는,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고칩니다.

AI가 맡는 일

  • 진단 결과 설명
  • 계약서·서류 점검
  • 법령·판례 확인
  • 내부 업무 보조

사람이 쥐고 있는 일

  • 진단 등급·위험 판정
  • 법적 판단·의견서 결론
  • 대외 발신 승인

조직으로 만들고, 코드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관리·감독하는가

AI에게 일을 맡기되 결정과 검수는 사람이 합니다. 대표가 최종 결정과 대외 발신을 승인하고, 총괄 AI에는 결재권을 주지 않았으며, 별도의 AI 감사팀이 전 좌석을 독립적으로 사후 감사합니다. 외부 위촉 AI는 좌석이 아니며, 고위험 사안에만 투입해 반대 의견을 냅니다.

모든 좌석은 직무기술서와 전결규정으로 권한과 금지사항이 정의되어 있고, 대외 발신은 대표 승인 후에만 이루어집니다.

조직 위에, 프로그램 자체에도 장치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어긋난 결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01단정 표현 자동 차단AI가 “위법입니다” 같은 단정을 쓰면 발행 전에 걸러 바꿉니다.
  • 02근거 없는 지적 폐기AI가 규칙에 없는 새 조언을 만들어 내면 그 결과 전체를 버립니다.
  • 03법령 근거 확인허용된 조문 밖을 인용하면 근거 등급을 낮춰 표시합니다.
  • 04사람 검토 강제위험이 높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사람 검토 표시를 끌 수 없습니다.
  • 05발송 차단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산출물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AI 관리·감독 책임자

정광일 · 대표 공인노무사
fairhr@nate.com · 02-387-9869

FAIR AI 에이전트 조직도 — 대표(CEO)가 최종 결정·검수·대외 발신을 승인하고, 총괄 AI는 결재권이 없으며, AI 감사팀이 전 좌석을 독립 사후 감사한다
AI 에이전트 조직 — 직무기술서(JD)·전결규정·독립 감사로 운영합니다.

비저장 · 자동삭제 · 마스킹

고객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가

필요 최소한만 저장하고, 개인정보는 가린 뒤 처리합니다.

계약서를 올려 점검받는 기능은 문서 보관 서비스가 아닙니다. 원본 파일과 추출한 글자는 저장하지 않고,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웁니다. 분석 결과만, 이용자가 선택할 때 저장합니다. 이 원칙은 개발 규칙으로 못박혀 있으며 이를 어기는 구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I 처리는 외부 AI 제공사에 위탁합니다. 위탁받는 곳과 항목은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으며, 바뀌면 함께 고칩니다.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검수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설계 문서와 노무사 검수 기록을 보관하며, 판정 기준이 바뀌면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AI 점검

위탁계약서.pdf
1

개인정보 가림

이름·연락처를 지운 뒤 처리

2

분석

위험 조항 확인

자동 삭제

원본 파일·추출한 글자 — 저장하지 않음

분석 결과만 저장 — 이용자가 선택할 때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

AI를 쓴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진단·상담 화면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AI가 보조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리고, AI가 만든 문장에는 AI 표시를 붙입니다. AI가 만든 결과에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니라는 안내를 항상 함께 둡니다.

판정 기준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단 문항과 판정 규칙, 9대 이행점검 기준은 문서로 확인하실 수 있고, 결과 화면에도 어느 기준에서 그 결론이 나왔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학습용 데이터에 관해서는 밝힐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AI는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그때그때 읽을 뿐입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사람이 다시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이 진단은 AI가 보조로 쓰입니다. 시작 전에 알려 드립니다.

진단 리포트

AI 생성

판정·등급·권고는 규칙이 낸 결과입니다. 위 문장은 그 결과를 읽기 쉽게 다듬은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근거산안법 제36조진단 문항 12

기술이 좋아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정하고 그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다섯 가지를 가이드라인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진다고 이 다섯 가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적 판단의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것이고, 고객의 자료는 우리 것이 아니며, 확인하지 않은 근거로 낸 결론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AI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고객 자료를 AI 모델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조문·판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 단정적인 위법 판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 사람의 검수 없이 대외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문의

AI 활용에 관한 문의나 이의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과 서비스 변경에 따라 갱신합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최종 갱신 202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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