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 점검 도구는 원본을 어떻게 다루나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계약서 점검에 AI를 쓰는 도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성능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올려도 되나”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계약서는 사적 문서입니다. 상대방의 성명과 연락처가 들어 있고 보수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어딘가에 올린다는 것은 그 내용이 남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점검 도구를 고르실 때 확인하셔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프리랜서 백신의 계약서 점검을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도 합니다.

1. 원본을 보관하는가

점검을 위해 올린 파일과 거기서 추출한 텍스트를 저장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장한다면 그 도구는 점검 도구가 아니라 문서 보관 서비스입니다. 보관 기간, 접근 권한, 파기 시점이 모두 따라붙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은 원본 파일과 추출 텍스트를 저장하지 않고, 분석이 끝나거나 오류가 나면 즉시 폐기합니다. 저장되는 것은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의 분석 결과 요약뿐입니다.

한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점검받기 위해 올리는 문서와, 그 도구 안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는 다릅니다. 후자는 다시 열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력값이 저장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전자를 후자처럼 다루는 경우입니다.

2. 외부 AI에 무엇을 보내는가

AI 보조 분석을 쓴다면 외부로 텍스트가 나갑니다. 그 전에 개인정보를 가리는지, 가리기 전 텍스트가 나가지 않도록 순서가 고정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백신은 주민등록번호·연락처·이메일·계좌번호·주소를 가린 뒤 가려진 텍스트만 전달합니다. 다만 가리는 대상은 형태가 정해진 정보입니다. 성명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는 가려지지 않을 수 있어, “모든 개인정보를 가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도구를 검토하실 때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같은 표현보다 무엇을 가리는지 열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열거하지 않은 것은 대개 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결과의 근거가 실제 문서에 있는가

AI 점검에서 가장 실무적인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문장이 만들어지면 검토자가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백신은 지적에 붙는 인용문이 실제 문서에 있는 문장인지 대조하고, 없으면 그 지적을 버립니다. 결과에 계약서 원문 전체가 남지도 않습니다.

정리하면

점검 도구를 고르실 때 성능 비교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처리 방식입니다. 원본을 보관하는가, 외부에 무엇을 보내는가, 결과의 근거가 실제 문서에 있는가. 이 셋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홍보 문구와 처리방침이 어긋나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계약서 검토와 계약 형태 정비가 필요하시면 FAIR인사노무컨설팅이 관계의 성격 진단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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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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