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CRM에 전자계약·전자서명 기능을 더합니다 — 프리랜서 백신에서 검증한 기술, 곧 선보입니다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6. 7. 19. 업데이트: 프리랜서 백신 전자서명 정식 오픈 반영 — 위탁계약서 전자서명 발송·체결이 프리랜서 백신에서 정식 제공 중입니다. FAIR CRM 접목은 여전히 도입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작성’이 아니라 ‘체결’까지입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 계약서는 잘 만드는 것만큼 제때 서명받아 보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프리랜서 계약의 지연 서명, 원본 분실은 그 자체로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FAIR인사노무컨설팅은 계약서를 화면에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자서명으로 발송하고 체결 상태까지 관리하는 흐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운영하는 프리랜서 근로자성 진단 서비스 ‘프리랜서 백신’에서 먼저 구축하고 검증했습니다. 이제 그 검증된 전자계약 기술을 인사노무 통합관리 시스템인 FAIR CRM에도 접목해 선보이려 합니다.

먼저, 프리랜서 백신에서 이렇게 검증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은 발주사가 3.3 프리랜서 관계의 근로자성 위험을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는 계약서를 생성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다음을 실제로 운영·검증했습니다.

• 진단 결과에 따른 계약서 생성 — 위탁계약서(결과물 납품형·업무 수행형)와 근로계약서를 상황에 맞게 만듭니다.
• 위험 진단 시 안전장치 — 근로자성 위험이 높게 나오면 위탁계약을 차단하고 근로계약을 권장하는 가드레일이 작동합니다.
• 전자서명 연동 설계 — 만든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발송·체결하고, 그 진행 상태를 관리 명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전자계약(전자서명),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두 가지 발송 방식

상황에 맞춰 두 방식을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발주사가 전자서명 화면에서 문서를 올리고 서명 위치를 지정해 보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등록한 표준 서식에 값과 서명자를 채워 카카오 알림톡으로 서명 요청을 순차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위험한 계약은 서명 단계에서도 막습니다

근로자성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 위탁계약은 계약서 생성뿐 아니라 전자서명 발송 단계에서도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잘못된 계약이 서명까지 진행되는 것을 시스템이 한 번 더 걸러 줍니다.

계약서 원본은 우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따라, 계약서 원본과 체결본은 저희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전자서명 사업자 인프라에 보관합니다. 저희는 ‘발송됨·서명 진행·체결 완료’ 같은 상태 정보만 관리합니다. 민감한 계약 내용을 불필요하게 쌓아 두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 되는 것과 앞으로 선보일 것 —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 지금 이용 가능(프리랜서 백신) — 근로자성 자가진단과 진단 결과 기반 계약서 생성기는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지금 이용 가능 — 전자서명 발송·체결(프리랜서 백신에서 정식 제공 중) — 위탁계약서(결과물 납품형·업무 수행형)를 카카오 알림톡 방식으로 전자서명 발송·체결까지 정식 제공합니다. 요금제별로 발송 횟수가 포함되며(패키지 1~3회, 구독 월 3~30회), 근로계약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 도입 예정(FAIR CRM) — 이 전자계약 기술을 FAIR CRM에 접목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FAIR CRM에서는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예정)

접목이 완료되면, 자문 고객사는 FAIR CRM 안에서 근로·위탁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전자서명으로 발송해 체결 상태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준비되는 대로 자문 고객사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입 시기·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인사노무 자문·진단 문의: https://www.fairhr.net/contact ☎ 02-387-9869 | ✉ fairhr@nate.com

※ 본 글에서 ‘도입 예정’으로 안내한 FAIR CRM 접목 기능은 개발·검증 진행 상황에 따라 제공 시점과 세부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의 위탁계약서 전자서명 발송·체결은 현재 정식 제공 중이며(요금제별 발송 횟수 포함, 근로계약서 미지원), 본문에 ‘지금 이용 가능’으로 표시한 항목이 현재 이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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