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통보를 받은 뒤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감독에서 나오는 지적은 대부분 평소의 일입니다
근로감독에서 지적되는 것은 어려운 법리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지, 근로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평소에 해 두면 문제가 없고, 안 해 두었으면 통보를 받은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은 감독이 오기 전에 점검하는 일에 무게를 둡니다. 지적받을 지점을 먼저 찾아 순서를 정하고, 서류와 운영을 되돌려 놓습니다. 감독이 시작된 뒤라면 자료 제출과 설명, 시정지시 이행까지 함께 합니다.
무엇을 점검하나
7개 영역 · 28개 항목점검표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HR 자문 포털의 노무관리 진단에 쓰는 체계를 그대로 씁니다. 항목마다 근거 법령과 판정 기준이 붙어 있고, 공인노무사 검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필수기재사항 포함 여부
- 수습기간 서면 명시
- 기간제 2년 초과·전환의무
- 채용 시 근로조건 고지
- 최저임금 준수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여부
- 주 52시간 한도 준수
- 휴게시간 부여
- 유연근무제 법정 요건
- 근로시간 기록 관리
- 연차유급휴가 부여
- 연차사용촉진·수당
- 출산·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기록
- 퇴직금 14일 내 지급
- 퇴직금 산정 급여항목
- 퇴직연금 가입·적립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어떻게 하나
- 감독 전
사전 진단 — 지적받을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7개 영역 28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적법 / 위험 / 노무사 확인 필요」로 가릅니다. 영역별 등급과 우선순위를 함께 내므로,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가 순서로 나옵니다.
- 항목별 판정과 그 근거
- 영역 등급·종합 등급
- 조치 우선순위와 권고 기한
- 감독 전
서류와 운영 정비 — 찾은 것을 실제로 고칩니다
진단에서 걸린 항목을 서류와 운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감독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대부분 평소에 만들어 두었어야 하는 것들이라, 통보를 받은 뒤에 만들면 늦거나 만든 흔적이 남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보완과 재교부
- 임금명세서·근로시간 기록 체계 정비
- 연차·모성보호 운영 기준 정리
- 요구 예상 자료 목록과 보관 상태 점검
- 감독 중·후
현장 대응과 사후 시정
자료 제출 범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준비합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항목은 기한 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남도록 처리합니다.
- 요구 자료의 범위·형식 정리
- 담당자 응대 준비와 설명 자료
- 시정지시 항목별 이행 계획과 결과 정리
-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 반영
자문 회원사는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점검표와 같은 체계의 노무관리 진단을 글로벌 HR 자문 포털 회원사 공간에 올려 두었습니다. 항목에 답하면 영역 등급과 조치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결과를 두고 담당 노무사와 이어서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진단도 함께 있습니다.
회원사 공간 보기함께 보면 좋은 것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아직 통보가 없더라도 점검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지금 걱정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어디부터 볼지 말씀드립니다.
근로감독 대응 문의하기※ 이 화면은 서비스 소개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점검 항목과 판정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감독 결과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