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서비스에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을 신설했습니다.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 지적받을 지점을 먼저 찾는 일에 무게를 둔 서비스입니다.
연락은 대개 통보를 받은 뒤에 옵니다
근로감독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시점은 대부분 이미 통보를 받은 뒤입니다.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줄어 있습니다.
감독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대부분 평소에 만들어 두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보를 받고 만들면 늦거나, 뒤늦게 만든 흔적이 남습니다.
지적되는 것은 어려운 법리가 아닙니다
감독에서 실제로 나오는 지적은 복잡한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에게 교부했는가 — 일부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가 — 급여는 제때 주면서 명세서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실제로 일한 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해 두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안 해 두었으면 통보받은 뒤에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독 대응은 사실상 평소 관리의 문제입니다.
7개 영역 28개 항목으로 미리 봅니다
점검표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외국계 회원사 자문에 쓰고 있는 노무관리 진단 체계를 그대로 씁니다. 항목마다 근거 법령과 판정 기준이 붙어 있고, 공인노무사 검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5) — 작성·교부, 필수기재사항, 수습 서면 명시, 기간제 전환의무, 채용 시 근로조건 고지
- 임금·보상(5) —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여부
- 근로시간(4) — 주 52시간 한도, 휴게시간, 유연근무제 요건, 근로시간 기록 관리
- 휴일·휴가(4) — 연차휴가 부여, 사용촉진·수당, 출산·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 산업안전(3) —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기록
- 퇴직금(3) — 14일 내 지급, 산정 급여항목, 퇴직연금 가입·적립
- 규정(4) — 취업규칙 작성·신고, 필수기재사항, 불이익변경 동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항목마다 「적법 / 위험 / 노무사 확인 필요」로 가리고, 영역 등급과 조치 우선순위를 함께 냅니다. 스물여덟 개를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으니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가 순서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은 세 단계
- 사전 진단 — 28개 항목 점검, 영역 등급과 우선순위 산출
- 서류와 운영 정비 — 걸린 항목을 실제로 고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보완과 재교부, 임금명세서·근로시간 기록 체계 정비, 요구 예상 자료의 보관 상태 점검
- 현장 대응과 사후 시정 — 자료 제출 범위 정리, 사실관계 설명 준비, 시정지시 항목의 이행 계획과 결과 정리
시정지시를 받은 항목은 기한 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남도록 처리합니다. 같은 지적이 다음에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통보가 없을 때가 점검하기 좋은 때입니다
감독 통보를 받으면 일정이 정해져 있어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가 가장 넓게 고칠 수 있는 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지금 걱정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어디부터 볼지 말씀드립니다. 자문 회원사는 같은 체계의 진단을 회원사 공간에서 직접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서비스 소개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점검 항목과 판정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감독 결과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https://www.fairhr.net/services/labor-inspection ▶ 회원사 공간(노무관리 진단): https://global.fairhr.net
▶ 인사노무 자문·진단 문의: https://www.fairhr.net/contact ☎ 02-387-9869 | ✉ fairh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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