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 임금을 정해 두었다면 — 중노위가 임금도 교섭 의제로 봤습니다

필자 | 정광일 공인노무사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사용자로 판정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임금 의제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원청 사용자성은 주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서 인정돼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 원청 경기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운영) · 하청 이도 · 노조 공공산업희망노조
• 2026년 6월 4일 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 →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 7월 20일 지노위가 노조 신청을 받아들임
• 원청이 9월 2일 재심 신청 → 중노위가 9월 23일 재심을 기각(지노위 판단 유지)

갈린 지점은 계약서의 부록이었습니다

중노위가 핵심 근거로 본 것은 두 회사가 맺은 5년짜리 위수탁계약, 그중에서도 산출내역서였습니다. 거기에 직종별 투입 인원과 인건비가 적혀 있었고, 기본급 총액에 매년 전년 대비 약 3%의 인상분이 미리 반영돼 있었습니다.

하청 노사가 해마다 임금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교섭에 쓸 인건비와 인상 폭이 수년 전 원·하청 계약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노위는 결정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 「단순히 수탁업체에 지급할 위탁비의 총액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의 규모와 각 사업 단위의 구체적 직종별 인건비의 액수까지 정했다」,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 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뉴스1 보도 인용).

원청은 하청이 제안서를 직접 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청의 최종 입찰 금액이 원청 설계 금액의 약 98.2% 수준이었고, 원청이 제안서 보완을 지시하면 하청이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 사정들

• 하청은 결원이 생기면 즉시 원청에 보고해야 하고, 30일 안에 충원하지 않으면 인건비만큼 위탁비가 줄었습니다. 인력을 더 넣어도 계약금액은 늘지 않았습니다
• 반면 원청은 실시협약상 운영비 항목을 전용·통합해 쓸 수 있는 재량이 있었습니다
• 하청의 이윤율이 2%에 그쳐, 사업 위험을 감수해 이윤을 내는 구조라기보다 실비 정산에 가까운 인력관리 성격으로 봤습니다
• 원청이 직접 고용한 직원은 12명, 현장 업무를 맡은 하청 소속은 212명이었습니다

중노위는 「일반적인 도급·위탁계약에서 전체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이처럼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도 밝혔습니다. 같은 원청이 과거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그런 세부 내역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용역·위탁을 주고 계신다면 확인할 것

이 판정이 모든 도급·위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노위 스스로 이 계약이 이례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우리 계약이 그 이례적인 쪽에 가까운지는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부록(산출내역서)에 직종별 인건비가 금액으로 적혀 있는가
• 연도별 임금 인상률을 우리가 정해 두었는가
• 입찰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가
• 제안서 보완 지시에 상대가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고, 그 범위에 제한이 없는가
• 결원·증원에 따라 대금이 자동으로 깎이거나 늘지 않는 구조인가
• 상대의 이윤율이 실비 정산에 가까운 수준인가

여기에 여러 개 해당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도급을 줬을 뿐」이라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 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금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함께 보이는 사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 원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도 이후 절차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정된 법리의 안내가 아니라, 지금 나온 판정 하나와 그 근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을 함께 놓고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6-11-11 「[단독] 중노위 '하청노동자 임금' 첫 원청교섭 의제 인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69 ▶ 출처 — 뉴스1 2026-11-12 「중노위 "원청이 하청 임금 정했다면 교섭도 해야"…노봉법 이후 '최초'」: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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