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임금체불 형량이 올랐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회사가 지금 확인할 것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미지급 수당이 한꺼번에 체불로 잡히므로, 이번 개정이 닿는 자리가 됩니다.

9월 18일 시행 — 퇴직금 미지급 형량이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면서, 퇴직금·급여 미지급의 벌칙이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지고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되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과 요건이 바뀌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가지 변화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월 1일 시행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년 8월 1일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은 연간 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이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500명 미만 협력업체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대상 여부와 준비할 것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추정제, 법안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추정제라도 법안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김주영안은 입증책임 전환 중심, 김태선·박홍배·이용우안과 이강일안은 사용자가 ABC 3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강한 추정형, 정혜경안은 임금 지급주체 확대, 정청래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까지 담고 있습니다. 법안별 차이와 기업 부담, 지금 점검해야 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천국이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근로자추정제’의 첫 시험대가 될까?

방송작가·영상편집자·촬영 스태프·매니저·크리에이터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프리랜서와 외주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추정제(입증책임 전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관리 방식을 회사가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엔터 산업이 특히 민감한 이유와 지금 점검해야 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산업안전 법령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종정리)

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대법원 판례를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 위험성평가 ‘참여·공유·증빙’ 강화와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그리고 본사·지점 합산으로 적용범위를 넓힌 대법원 판결까지 —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7가지를 담았습니다.

포괄임금, 이제 고용노동부도 직접 나섰다 — 우리 회사는 지금 안전한가요?

2026년 4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금액보다 많으면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지침의 5가지 핵심 기준과, 근로감독이 9만 개소로 확대되는 2026년 상반기 최신 동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