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이 주제로 쓴 글 2편입니다.
저성과자에게 2년 연속 정직, 대법원은 왜 정당하다고 봤나 — PIP 운영 기업이 지켜야 할 선
역량향상프로그램(PIP)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저성과자에게 2년 연속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6년 7월 16일 ‘이중징계에 해당하더라도 2차 징계를 정당화할 독자적 사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저성과자 징계를 둘러싼 이중징계 법리, PIP 결과를 징계 사유로 삼을 때의 요건, 그리고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이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 —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노무 상식
“3개월 수습이니 본채용을 거부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부당해고는 그대로 적용되며, 분쟁의 승패는 결국 ‘기록’에서 갈립니다. 수습 해고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과 지금 바로 해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