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임금체불 형량이 올랐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회사가 지금 확인할 것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미지급 수당이 한꺼번에 체불로 잡히므로, 이번 개정이 닿는 자리가 됩니다.

9월 18일 시행 — 퇴직금 미지급 형량이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면서, 퇴직금·급여 미지급의 벌칙이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지고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되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과 요건이 바뀌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가지 변화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치기반 출퇴근 관리 시스템 — 주 52시간·포괄임금 분쟁, 시스템으로 대비하세요

엑셀 대장·종이 서명·카톡 보고로 근태를 관리하면 분쟁 증빙, 근로시간 계산, 노동감독 대응에서 리스크가 쌓입니다. 특히 포괄임금 분쟁은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수당 범위 안에 있는지’로 판가름 나므로 정확한 근태 기록이 핵심입니다. FAIR인사노무컨설팅이 자문 고객사에 제공하는 GPS 기반 출퇴근 관리 시스템의 핵심 기능(출퇴근 인증·근무시간 자동계산·주 52시간 등급·포괄임금 분쟁 대비·연차 관리·기록 보관)과 도입 절차를 안내합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인센티브, 통상임금일까 평균임금일까? — 1분 진단

성과급과 인센티브가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연장수당·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꾼 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5대 기준으로 임금항목을 하나씩 진단하는 방법과, 성과급 유형별로 결론이 갈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FAIR HR 판단기로 직접 진단해 보세요.

포괄임금, 이제 고용노동부도 직접 나섰다 — 우리 회사는 지금 안전한가요?

2026년 4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금액보다 많으면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지침의 5가지 핵심 기준과, 근로감독이 9만 개소로 확대되는 2026년 상반기 최신 동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