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다고 프리랜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 둔 프리랜서 근로자성 간이진단은 업무지시·출퇴근시간·고정급을 비롯한 6문항으로, 지금 맺고 계신 관계가 독립적 프리랜서에 가까운지를 1분 안에 보여 드립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임금체불 형량이 올랐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회사가 지금 확인할 것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미지급 수당이 한꺼번에 체불로 잡히므로, 이번 개정이 닿는 자리가 됩니다.

3.3으로 계약해도 적용되는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프리랜서 계약을 점검할 때 질문은 대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전제로 안전·보건 의무를 지웁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해도 남는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건 세 가지와 대상 직종 1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 3.3 관계에서 서면이 하는 일

3.3%로 처리하면서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서면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지만, 실질을 설명하려면 그 운영을 적어 놓은 것부터 있어야 합니다. 서면이 하는 역할과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추정제, 법안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추정제라도 법안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김주영안은 입증책임 전환 중심, 김태선·박홍배·이용우안과 이강일안은 사용자가 ABC 3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강한 추정형, 정혜경안은 임금 지급주체 확대, 정청래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까지 담고 있습니다. 법안별 차이와 기업 부담, 지금 점검해야 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천국이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근로자추정제’의 첫 시험대가 될까?

방송작가·영상편집자·촬영 스태프·매니저·크리에이터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프리랜서와 외주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추정제(입증책임 전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관리 방식을 회사가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엔터 산업이 특히 민감한 이유와 지금 점검해야 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프리랜서 판례 총정리

업종별 근로자성 분쟁,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최근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관리 방식을 봅니다. 헬스 트레이너·학원 강사·미용실 디자이너·보험설계사·방송 콘텐츠·IT 개발자 6개 업종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과 관리 포인트, 사업주 점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짜 3.3 근로감독, 감독관은 무엇을 어떻게 보나요? — 집무규정으로 본 점검 절차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소득세 데이터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전국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우리가 대상일까’가 아니라 ‘감독관이 나오면 실제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기준으로 점검 절차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